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사립대학 적립금 12조원 가운데 5조 2천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 8조 3천억원 중 1조 6천억원은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143개교·전문대 117개교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원으로 1년 새 6,714억원(5.8%) 증가하며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전수 집계한 결과, 5조 2,409억원은 10년 이상 쓸 계획이 없는 돈이었다. 반면 3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적립금은 2조 6,52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수원대(4,397억원)와 호남대(2,154억원), 진주보건대(1,237억원)는 3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전액을 10년 이상 뒤에 쓰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71%), 동덕여대(70%), 영남대(59%), 계명대(55%) 또한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뒤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적립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안에 쓸 계획이 0원인 대학은 26개교에 달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일반대 125개교·전문대 85개교의 예치 현황에 따르면, 총 예치 잔액 8조 3,300억원 가운데 1조 6,430억원(19.7%)이 가입 시점의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인 비교 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잔액의 가중평균 이율은 비교 기준보다 0.3%p가량 높지만, 잔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에 못 미치는 금리였다. 미달 예치금은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미달액 1조 1,720억원의 75%인 8,728억원이 주거래은행 예치금이었다.

한편,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2025 결산 기준) 중 이화여대, 수원대, 건국대 3개교는 교육부의 네 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예치 현황 제출을 거부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7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의7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적립금은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 두는 공적 재원임에도 적립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언제, 어디에 쓸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려는 지금, 대학이 쌓아 둔 재원도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울 때"라며 "해외 주요 대학처럼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해마다 장학금과 교육·연구비로 꾸준히 연결하는 지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