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10·19연구소, 간토·10·19 국가폭력 조명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10·19연구소(소장 최관호)는 지난 9월 11일 교내 E6 420호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연구원과 학생, 연구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토대학살과 10·19사건의 국가폭력 구조를 살피는 자리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10·19사건을 민간인 학살과 국가범죄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가폭력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한국적 이행기 정의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역사학, 문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를 활용했다.

여경수 10·19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간토대학살 계엄령과 10·19-그 기시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23년 간토대학살과 1948년 10·19사건을 계엄 운용 및 국가폭력 구조라는 공통의 틀에서 비교·분석했다.

여 교수는 두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폭력 연관성을 법제도적, 인적, 상징적 연속성 세 측면에서 살펴봤다. 계엄의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 미비 상황에서 군사적 권한이 확대된 과정과 식민지 군사체계에서 형성된 인적·제도적 요소가 해방 이후 국가기구에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에게 가해진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민족적 낙인과 10·19사건 당시의 ‘빨갱이’라는 이념적 낙인을 비교 분석했다. 여경수 교수는 시대와 배경은 달랐으나, 특정 집단을 공동체 위협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낙인이 국가폭력 정당화 기제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여 교수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 과제로 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 국가폭력 범죄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 문제 재검토,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제시했다. 과거 국가폭력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기지 않고 진실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경수 교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도 언급하며, 과거 국가폭력 구조 연구가 현재 민주적 제도와 국가긴급권 성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폭력 반복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폭력의 제도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