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준비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군 의회와 협조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예산, 지역 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