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대란의 원인이 한국도로공사의 기준 미준수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 부실한 행정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변기수량 산출기준’에 따르면, 적정 화장실 수용 인원을 위해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규정을 무시한 채 오히려 남성 변기 수가 여성 변기 수보다 훨씬 많거나 동일한 휴게소가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강릉 휴게소(영동), 경주 휴게소(경부), 단양팔경 휴게소(중앙), 서천 휴게소(서해안), 천안호두 휴게소(경부) 등 다수의 휴게소가 남녀 변기 비율을 1: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성 화장실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예산 삭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이용객 현황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수요 예측에 손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등 고객 집중 기간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을 최근 3년 새 63%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