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윤순홍 의원 324회 본회의 5분 발언

윤순홍 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남구 농업인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남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남구가 도시와 농업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3,684농가가 농지를 경작하며 지역 농업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정책 대부분이 읍·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영농활동을 함에도 '자치구의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국비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제, 사회보험 지원 등에서 거주지의 농촌지역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요건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법령과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있더라도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기보다 남구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세 가지 주요 제언을 했다.

첫째, 남구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어떤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받고 있는지, 그 원인이 행정구역과 농촌지역 기준에 있는지 사업별로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남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전남광주통합 이후에도 남아 있는 지역 간 농업정책 차이를 살펴보고,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논의 과정에서 농촌지역 인정 범위와 농업정책 적용 변화를 파악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끝으로 "농업정책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과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에 가려진 농업인의 현실을 살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