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비자 수요 증가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하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지난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으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증가하는 의료관광객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 사증(C-3-3) 발급 건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9,804건으로, 전년 동기 7,012건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시·도지사에 등록된 6,698개 유치기관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90개 우수 유치기관에서 전체 의료관광객 201만여 명의 15%인 31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신청 요건(유치실적) 완화’ 및 ‘지역 가점(10점)’ 신설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금번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 112개소 중 의료기관은 89개소, 비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수도권은 90개소, 비수도권은 22개소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소재한 우수 유치기관은 기존 14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돼,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의료관광 수요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진료부터 숙박·쇼핑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