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은 1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회계 통합과 조직 개편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재차 요구하였다.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세대 및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하여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화 의원은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부산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준비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육성이 절실한 만큼 부산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회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화 의원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부 공급정책에 부산시민이 수혜자가 되려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이며, 조직개편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