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의 장기 미처리 반환금 관리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기에 정산·반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0억 2,179만 8천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발생 원인을 질의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당초 기대했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며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가운데 2020년부터 발생한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오행숙 의원은 “개별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해 동안 반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조금 관리가 적기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연도에 정산과 반납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만큼 사업이 끝난 후 정확하게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신속하게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시·군이 반환 여부와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행숙 의원은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미반환금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해 세입에 반영하는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