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지원 실태 점검하는 박은정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실제 착용 실태와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원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입생 때 교복을 구입하고도 불편함을 이유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주로 입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들이 교복을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지원방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치곤 대외협력담당관은 정장형 교복 착용이 약 20%, 정장형과 생활복 착용이 약 64%, 교복 미착용이 약 16%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복 착용 형태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같은 브랜드의 교복도 광주와 전남 내 시·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점도 지적하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별 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치곤 대외협력담당관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업체 수, 교통비, 인건비 등 여건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며, 통합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상지원은 단순히 교복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착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 차이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