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햇빛·바람연금' 추진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4일 한국전력공사 신김제변전소에서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한국전력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고, 햇빛·바람연금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계통연계 제약요인과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해 판매할 수 있는 전력계통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송·배전망과 변전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경우 발전량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발전사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바람연금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공급 현황과 계통 운영 상황을 듣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신김제변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전력계통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도는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북의 재생에너지 여건에 맞는 계통연계 특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발굴된 특례는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계통연계 개선과 함께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햇빛·바람연금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례 발굴도 이어갈 방침이다.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계통연계의 어려움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