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화철)는 지난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총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성과관리·사후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살폈다. 일부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으며, 성인지 예산 역시 대상 사업 선정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까지 점검해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세입 관리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도 예탁 조건·상환 계획·이자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재무제표에 정확한 반영을 요청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과 잉여금이 장기간 적립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전환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보조 사업은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수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과 사업 효과를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도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반복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되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집행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권고사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향후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본예산 제안설명 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반영내용 설명을 주문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