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의원, 보육 사각지대 안전 대책 촉구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11일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선제적인 보육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영아가 낮잠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당시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으며, 3시간 동안 호흡이나 상태를 살피는 세심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이드라인에 보육실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구도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 동안 15~20분 간격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수면 관찰 매뉴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먼저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영유아를 돌보는 구조에서는 밀착 관찰이 어렵다며,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가장 숭고한 책무"라며, 제도의 빈틈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예산을 투입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