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 질의 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지난 9월 9일(수) 열린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대규모 사고이월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협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동물복지센터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국비 1.6억 원,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센터의 재개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약 3억 2,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점을 짚으며,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 정도와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따져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기존 동물보호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호 중이던 170~180여 마리의 유기묘를 위한 임시 보호장소 마련과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했고, 기존 건물의 불법 건축물 철거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착공 시기가 10월로 늦어졌다”고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사업 추진 전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다면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었던 예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실제 집행 시점 간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 정책 역시 행정의 중요한 정책 수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와 사업 준비 정도를 철저히 점검해 대규모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