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공 - 행자위 장경원 위원장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원)가 300억 원 규모 내부거래를 비롯해 세입추계, 지방채, 예비비, 지방보조금, 성과지표 등 순천시 재정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강도 높은 결산심사를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규약·민간위탁 관련 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탁된 30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경원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된 만큼, 해당 자금의 예탁기간과 상환조건, 이자 발생 및 관리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운용지침과 함께 원금 상환계획 및 이자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의 지방채 등 장기부채 증가 원인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향후 채무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요예측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영 의원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 추진과 지원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가 아니라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재정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현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며 예비비 편성·집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보조사업과 성과관리 역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향기 의원은 계약심사의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콘텐츠 관련 사업의 대규모 이월 사례를 살피며, 단순한 예산 집행률을 넘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사전계획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실적이 단순한 숫자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을 대표하면서도 기부자가 사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징성 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최미희 의원은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를 지양하고, 실제 예산 집행 결과와 정책 성과를 연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우성 부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이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사례를 점검했다.

주 부위원장은 “평가가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평가 결과가 사업의 조정·폐지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공 - 행자위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와 함께 조례안·동의안·규약·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 여부, 기존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통폐합 필요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개별 자문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제도적 타당성도 꼼꼼히 살폈다.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및 지원 대상·금액·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원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과 미흡한 제도를 찾아내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내부거래, 예비비, 보조금, 성과관리 등 각종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일회성 지적에 머물지 않도록 집행부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예산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