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 공정성 검증 촉구

목포시의회(의장 이형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주요 평가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증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감사청구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실제 심사 적정성, 평가자료의 객관성, 후보대학 계획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 등 전반적인 과정의 객관적 확인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심사절차의 실질적 검토 적정성 ▲관련 법령상 국립 의과대학의 교지 확보요건 충족 여부 ▲‘의대 교원 확보계획’ 검증·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동일 적용 여부 ▲5개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판단기준, 증빙자료 인정기준의 사전 확정 및 양 대학 동일 적용 여부 ▲심사위원의 법률·부지·재정·대학설립 및 의료교육 분야 종합 심사 전문성 확보 여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후보대학 선정에 미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실현가능성 별도 검증 여부 등이다.

이형완 의장은 국립의대 설립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수십 년 염원인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심사절차, 평가자료, 법률적 요건 및 주요 사실관계가 명확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의 절차나 평가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와 함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서남권 주민의 신뢰 회복 및 투명한 국립의대 설립 절차 마련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