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자위, 제299회 정례회 재정·행정 점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원)는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순천시 재정운영과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탁된 30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집중 점검됐다.

장경원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해당 자금의 예탁기간, 상환조건, 이자 발생내역 확인 및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내부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명확한 원금 상환계획, 이자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 지방채 등 장기부채 증가 원인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채무상환 차질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과 예산 수요예측 문제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김미영 의원은 사업 예측 가능성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며,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지원 차질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현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추경을 통한 편성이 원칙적으로 가능했을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사용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환류 시스템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향기 의원은 계약심사의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와 콘텐츠 관련 사업의 대규모 이월 등을 점검하며, 단순 집행실적을 넘어선 사업 추진 실효성과 사전 계획 적정성 관리를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천을 상징하면서도 기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최미희 의원은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성과보고서 목표치 임의 수정과 같은 형식적 성과관리를 지양할 것을 지적했다. 예산 집행 결과와 연계한 합리적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시민 체감형 성과 중심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주우성 부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원 중단 결정된 사업이 다음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조정·폐지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결산심사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규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11건의 일반 안건도 심의됐다.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에서는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 방안, 기존 시민 참여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통폐합 필요성이 집중 점검됐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개별 자문 규정의 명확성도 검토됐다.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및 지원 대상, 금액, 범위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원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 예산 집행 확인을 넘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