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하는 최정훈 위원장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집행부 질의에서 정부 개편안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 2026년도 교육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교부 규모를 산정하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기금까지 활용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가 고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5~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재원을 4천억 원 이상 활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기금 여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에서 낮아진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전남·광주 지역 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증가 규모는 약 3천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개편안 시행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재정에 약 1조 원가량의 재정 감소 또는 증가분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율이 함께 반영돼 교육재정 증가폭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국가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으며, 병력 규모 변화만으로 국방비를 단순 감축하지도 않는다”라며 “교육 역시 학생 수만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의 양적 기준에 머무른 접근”이라며 “이제는 학생 수가 아닌 교육의 질, 지역소멸 대응,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지역 교육현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유지되거나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