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의원 1인 시위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7월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래 현재까지 ‘해역이용협의’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당초 올해 연말까지인 사업 준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도록 부산시가 산자부에게 요청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모 의원은 지난 5월 29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당시 2017년 해운대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찬성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하여 발전사업허가에 도움을 주고, 최근 쏟아지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지난 시정질문 당시 박형준 시장도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주민 수용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의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기다려 해결하겠다고만 한다.” 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였고,

또한 “이러한 임기응변식 행정적 대처는 오히려 풍력발전 사업자가 해운대구청을 더욱 압박하여 빠른 시간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꼼수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해야 하는 해운대 구청에게는 혼란을, 주민들에게는 불안만 가중 시킬 뿐이다.”고 하여, 부산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준비 기간 연장이 불가하도록 산자부에 요청하고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광모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없으며, 부산시가 입지선정부터 과학적 검증 방식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주민 수용성이 확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산시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탄소중립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