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릴레이 토론회의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할 제5차 종합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요 농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총결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차부터 4차까지의 토론을 통해 치열하게 진단된 농지임대차 현실과 실경작자 보호, 농지 세제 개편 방향, 우량농지 보전,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의 핵심 쟁점들을 한데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종 제도 개선의 해법을 도출해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의 종합 발제를 시작으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적 재해석,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대수술, (가칭)농지관리청 신설을 통한 관리 체계 일원화 등 대한민국 농정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과제들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지정 토론과 총결산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조 단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현실적 재해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실경작자 구제를 위한 특례 신설, 친환경농업 임대차보호 특별법 제정, 상속·이농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농지 집적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위장자경 및 투기를 조장해 온 부작용을 지적하며, 출구보상 중심에서 보유·경작 중심의 보전보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주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고 있는 문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투기 근절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관행과 구두계약에 의존해 온 선량한 실경작 임차농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투기는 철저히 뿌리 뽑되, 땀 흘려 땅을 일구는 진짜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작권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적 안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고견과 지난 5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경작 농업인의 권리를 두터이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