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광산구3) 질의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수년째 실질적인 목적사업 없이 예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광산구3)은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1억 원 넘게 조성돼 있지만 2025년 목적사업 집행액은 단 한 푼도 없다”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운용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잔액은 전남 4억 3,657만 9천 원, 광주 16억 7,524만 7천 원 등 총 21억 1,183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해 목적사업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남과 광주 모두 0원이었다.

반면 예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전남 1,390만 1천 원, 광주 5,045만 6천 원으로, 사실상 기금이 목적사업보다는 예금으로 자금을 보유한 채 이자수입만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9년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실적 없이 21억 원이 넘는 재원을 계속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별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반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확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기금 운용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청 출범은 그동안 분리돼 운영돼 온 각종 기금과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역시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일정 기간 이후 일몰할 것인지,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 규모로 존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교육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추진 조건, 단계별 사업계획과 예상 소요액 등을 포함한 중기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돈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쓰여야 한다”며,“사업은 없고 기금만 쌓이는 구조라면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교육 현장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