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갑)은 지난 8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절차가 정치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천시민혁신연대 등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건부 의결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대학 한 곳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대설립·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역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됐다.

특별시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학교가 순천대학교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한 분야였다.

최근 쟁점이 된 순천대 의대 부지에 대해서 특별시는 평가 당시 '현재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관련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해당 쟁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의 소유관계는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고 개인 소유는 약 0.1%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의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시가 공개한 외부 법률자문에서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인 국립의대 설립 절차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대 의대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서부권에도 실질적인 의료·교육 투자를 병행해 국립의대 설립을 전남 전역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