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과 유기 · 방치 야생동물의 보호 수요가 늘면서 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보호개체 증가에 비해 사육 · 검역 공간과 전문인력 ,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야생동물 보호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 ) 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포화 직전임에도 전문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관련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립생태원이 2021 년부터 운영 중인 CITES 동물 ( 불법거래 · 밀수 등으로 압수되거나 구조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 보호시설에는 2026 년 기준 462 마리가 보호되고 있다 . 전체 최대 수용규모 500 마리의 92.4% 에 해당한다 .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또한 올해 전체 보호개체는 101 마리로 최대 138 마리의 73.2% 수준이지만 , 포유류는 58 마리 중 53 마리가 사용 중으로 수용률이 91.4% 에 달한다 .

전문인력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 . 2026 년 기준 수의사는 정원 8 명 중 7 명 , 사육사는 정원 14 명 중 13 명만 근무하고 있다 . 수의사와 사육사 모두 꾸준히 결원인 상태다 .

국립생태원 수의사들은 본래 전시동물 관리와 방역 · 검역 업무 , 동물보호 정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 왔지만 ,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이 더해지면서 보호동물 관리까지 떠안게 됐다 . 수의사 1 인당 평균 관리동물은 2021 년 9 마리에서 2024 년 133 마리까지 급증한 뒤 올해까지도 94 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 사육사 1 인당 관리동물도 2021 년 8 마리에서 2026 년 44 마리로 증가했다 .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사업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CITES 동물 보호시설 예산은 2024 년 5.24 억원에서 2025 년 4.17 억원으로 줄었고 , 이 감액 기조는 2026 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 같은 기간 CITES 보호개체 수가 2021 년 33 마리에서 2026 년 462 마리로 약 14 배 증가했음에도 예산 편성 간 괴리가 생긴 것이다 .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예산도 2024 년 10.48 억원에서 2025 년 8.34 억원으로 약 20% 줄었지만 , 작년 국회 2026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 조성 예산 20 억을 반영한 만큼 , 국립생태원은 이를 실제 사육공간 확충과 검역 · 진료 역량 강화로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 .

신 의원은 보호시설 운영 통계의 투명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 국립생태원은 ‘ 폐사 및 기타 ’ 항목에 폐사 , 폐사체 도입 , 검역 불합격 , 안락사를 함께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 CITES 동물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2024 년 258 마리 , 2025 년 143 마리 , 2026 년 56 마리가 포함됐다 . 하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사망 · 도입 · 검역 · 안락사 사유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을 경우 실제 폐사 현황과 안락사 발생 여부 , 검역 단계의 문제 , 보호과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신정훈 의원은 “ 보호시설은 단순히 동물을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 구조된 야생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 확산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 ” 이라며 “ 예기치 못한 반입 상황에 대비한 여유 사육 · 검역 · 격리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신규 동물의 적정한 수용 , 감염 의심 개체의 분리 , 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검역 조치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동물은 늘어나는데 공간과 사람 ,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 며 “ 수의사 · 사육사 결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육 · 검역 · 격리 장비와 보호공간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