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중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모듈 비중은 3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확인 기준 2025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중 중국산은 2,601MW(69.3%), 국산은 1,152MW(30.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2024년 3,311MW에서 2025년 3,753MW로 전체 보급용량이 13.3% 증가하는 동안, 중국산은 1,932MW에서 2,601MW로 34.6% 증가했다. 반면 국산은 1,379MW에서 1,152MW로 16.5%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산 비중은 1년 만에 58.36%에서 69.30%로 10.9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19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4%를 차지했던 국산 비중은 2025년 30.7%까지 47.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21.6%에서 69.3%로 상승하며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뒤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확대가 산업 기반을 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중국 등 외국 의존도가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 및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 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