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국가 책임 강화 건의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이 상습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통합 민원처리체계' 마련으로 농업인 불편을 즉각 해소하고, '긴급수선예산' 확대와 노후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개보수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7,047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96.5%에 달하고, 평야부 용·배수로의 절반가량이 흙수로로 방치되어 파손과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투입하고 있어 전남 시·군 간 지원 규모가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인 서비스 수준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투입으로는 소규모 부분 보수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시설물 개량이나 펌프장 교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불편을 겪는다"며 통합 민원 체계의 부재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