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하성동 의원, 동복댐 증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8월 31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현안 간담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고 계획과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화순지역 상생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필요량은 하루 65만 톤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 의원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건설 과정에서 화순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희생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1971년 ~ 1985년) 증고됐으며, 이 과정에서 화순지역 15개 마을에서 6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추가 증고 추진 시 수몰에 따른 이주, 농경지 및 생활기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가 반도체산업을 위해 화순이 다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법정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수몰에 따른 이주 주민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정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특별시, 화순군, 한국수자원공사, 반도체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역발전 대책으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화순 유치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화순이 반도체 산단과 30분 안팎의 생활권에 있고 산업용지와 배후 주거여건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동복댐을 통한 용수 공급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동 의원은 “화순은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복댐 건설과 증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에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화순 주민에게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복댐 증고가 필요하다면 주민 동의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등 화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이 용수를 제공하는 화순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