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보성군은 지난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월과 8월분 1인당 40만 원씩 총 124억 5천만 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같은 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하며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 명과 내년 추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총사업비는 약 1,304억 원이며, 이 중 군비는 약 619억 원(47.5%)에 달한다.

보성군은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됨에 따라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418명이 보성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전입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보성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첫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7월 31일 기준 전체 사업 대상자 3만 8,086명 중 8월 26일까지 3만 4,473명이 신청해 90.5%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8월 신청자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후 매월 말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충전이 이뤄진다.

기본소득은 생활권에 따라 사용 지역이 구분된다. 보성읍과 벌교읍 주민은 군내 12개 읍면 전역에서, 나머지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용 지역 기준과 별개로 일부 업종에 대한 월별 사용 한도는 읍·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 업종은 월 20만 원까지,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10만 원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보성에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