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역량강화 순회 정책교육 실시

여수시가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청 이순신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역량강화 순회 정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영학 시장이 이끄는 여수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번 교육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했으며,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소득·일자리전문위원장(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강의를 맡았다.

정 위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전환 필요성, 위원회 출범 배경, 정부 정책 방향, 지방정부의 역할 및 추진체계와 수립방안 등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 신안 햇빛마을소득 등 국내외 사례와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정부 주요 사업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체계로 정의했다. 그는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교통 등을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며, 기존 복지에서 '선별에서 보편으로', '사후에서 사전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형 기본사회'의 주요 분야로 소득·에너지·교통·주거·돌봄·교육·금융 등 7개 영역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분야별 사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부서 간 연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여수형 기본사회'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