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등에게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에 대한 차등적인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후부가 공개한 설계안의 핵심은 산업용 전력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여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산정합니다.

설계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되고,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전남 여수를 포함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인하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전체적으로 약 2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반영에도 앞장선 정책으로, 이번 설계안 발표를 통해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격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전국의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여수국가산단처럼 산업위기 지역에는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산업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충분히 반영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후부가 밝힌 것처럼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된다면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설계안이 현장과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안으로 확정되고 연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