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 여순사건 현안 중앙위·국회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22일 박균택 국회의원을 면담했으며, 24일에는 중앙위원회를,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조계원 국회의원 등과 만나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후유장애 후 사망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2027년도 여순사건 관련 사업 국비 19억 원 반영 등이 포함됐다.

지원단은 오는 10월 19일 예정된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중앙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시 출범 원년에 열리는 첫 합동추념식인 만큼, 국가 차원의 추모와 고령 유족의 염원에 화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및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대부 특례를 마련하는 여순사건법 개정도 요청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후유장애로 법률상 사건 기간 이후 숨진 사람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희생자로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여순사건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미신고 희생자 발굴·조사를 위한 사실조사원 인건비 9억 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 총 1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사실조사원은 공적 자료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미신고 희생자를 발굴하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치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건 발생 7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이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