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적규제 도면 불일치 정비 전담반 첫 회의

해남군이 연속지적도와 부서별 관리하는 공적규제 도면 간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 활동은 토지이동에 따라 즉시 현행화되는 연속지적도와 부서별로 관리하는 용도 지역·지구·구역(농업진흥지역, 산지구분도,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 공적규제 도면 사이의 경계·위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전담반의 운영체계와 분야별 역할을 공유하고, 부서별 불일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하천사업 완료 후 규제도면 미정비, 온천개발계획 추진 여부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존치 검토, 변전소 관련 군계획시설 절차 검토, 연속지적도 변경 이후 용도지역·방화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근린공원 등 관련 도면 미정비 사례를 살펴보며 정비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담반은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하고, 민원토지과장이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며, 지적팀이 실무 지원과 추진 상황 관리를 맡는다.

도시계획·도로·하천·관광·문화유산·에너지·농지·해양수산·산림·환경·건축허가 분야 담당 부서는 소관 규제의 정확성과 정비 절차를 함께 점검한다.

해남군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규제 도면과 지정·고시 자료, 최근 정비·용역 현황, 2027년 예산 수요, 불일치 의심 사례를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연속 지적도와 규제 도면을 중첩 분석해 경계 이격·중첩 후보를 추출하고, 사례별 소관 부서를 분류한 뒤 현장 확인과 법정 절차 검토를 거쳐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업 준공도면, 지정·고시 이력, 지형도면 고시 여부 등을 부서 합동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승인기관과 처리 절차·기간을 사전에 검토해 정비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관계부서 간 자료 공유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토지 규제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면 불일치로 인한 개발행위·건축 인허가 혼선과 군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적규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