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 교육재정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교육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 증가 주장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러도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총액 증가 없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닌,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고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 지방교육재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첫 조치로 8월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시도교육감만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