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비자 사다리’ 구축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역량을 검증해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까지 연결하는 '전북형 이민비자'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역대학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이민비자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학과 산업현장을 잇는 비자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D계열(유학·연수·구직) 비자 비중이 전국 평균(15.1%)을 웃도는 전북의 특성을 살려, 유학생 입학 단계부터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졸업 후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맞춤형 '비자 사다리'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북형 이민비자 구상'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 수요와 현행 비자 제도를 분석하고 전북형 E-7계열 비자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입' 자체가 아닌 '검증된 인재의 유입과 성장'에 둬야 한다며,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학과와 인재를 선별해 교육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선발·검증 ▲한국어·예비교육 ▲전공과 현장실습, 직무한국어, 기업평가를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취업비자 즉시 전환 ▲지역 취업·체류를 통한 거주·영주 연계로 이어지는 5단계 모델을 내놨다.

이는 해외에서 인력을 일괄 모집해 들여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입학 전부터 전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와 직무 역량, 현장 적응력을 확인한 뒤 기업과 연결하는 구조다. 대학 교육과정을 취업비자 준비 과정과 맞물리게 하고, 기업이 실제 쓰는 장비와 공정을 수업에 반영해 직무 적합성이 검증된 인재를 배출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부 비자 유형별 특성 구분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 다양한 인재 경로에 대한 고려를 주문하며 지역기반 비자의 관리 체계를 놓고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일현 전주비전대 교수는 사다리의 출발점인 유학비자에 주목해 유학생 사전검증과 선발기준, 대상 국가 선정 문제를 살피고 최종 목표인 영주 단계까지 가려면 행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면 '왜, 누구를, 어떻게 유치해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목표와 대상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초기 정착 지원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복지체계 편입 등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강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은 "전북형 이민비자는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교육하고 현장에서 검증해 지역기업과 잇고, 나아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이라며 "대학과 기업, 시군, 중앙정부와 협력해 전북에서 배우고 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전북형 이민비자 세부모델과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재 유입부터 교육·취업·정착·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