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선상원 의원,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 책임 촉구

구례군의회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31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는 국가책임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례군은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협력하여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했다. 현재 이 시설에서는 27개체 사육곰을 보호 중이며, 지난 6월 17일 6개체를 덴마크로 해외 입양시키는 등 국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연간 운영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구례군이 군비로 매년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6.56%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22위에 해당하며,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선상원 의원은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일한 국가정책으로 조성된 충남 서천군 사육곰 보호시설은 건립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동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시설 간 지원 기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동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즉각 개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정책 수행 재정부담 전가 금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주체 국가 명확화 및 국가 직접 책임 운영체계 조속 구축을 촉구했다.

선상원 의원은 "사육곰 산업 종식과 구조된 사육곰 보호는 국가 정책인 만큼, 책임 역시 국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정책에 협력해 온 구례군에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지우는 현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동일 국가정책 시설임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구례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은 사육곰 보호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보호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구례군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