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고흥군의회는 7월 21일 열린 제34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평가해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속한 평가 및 전국 확대 시행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원칙을 규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미래 투자"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과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개선과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