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아이디어로 규제 바꾼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자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불편 ▲소상공인·기업 ▲취약계층 ▲생명·안전 등 4개 분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세·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사항, 단순 민원 제기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이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다”며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