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복지, 법률, 행정,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오늘(17일)부터 4년간이다.

시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경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감사위원장, 시민고충처리위원 등이 참석하며, 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고충 민원 조사·처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반복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시민 권익 구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해(2025년)부터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2~3월 전문 기관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약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기존 행정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충 민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권익 보호 기구이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