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비교표

강진군이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공공요금 에너지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에 시행하던 ‘경영안정 바우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두 사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비교적 폭넓은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공공요금 긴급 지원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2025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까지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분증과 2025년 매출액 증명서만 준비해서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거나, 강진군 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후 정보 조회 과정을 통해 확정자를 선정한 뒤,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의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된 카드로 사용처에 결제 때 자동 차감되도록 운영돼 편의성을 높였다. 별도 제출 서류 없이 국세청 매출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체가 해당된다. 세부 기준을 확인한 뒤,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알맞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유가상승으로 침체된 시기에 이번 정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더 많은 군민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