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26년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동주택 내 비리 근절,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후 시설물 안전 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거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합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존·협력으로 성장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관리·지원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안전한 주거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기획)감사를 하고,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감사를 추진한다.

또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이 단지를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바른아파트관리 주민교실’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둘째, 갈등을 줄이고 화합하는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구현에 나선다.

변호사, 회계사 등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지원단’ 운영을 월 1회 정례화하여 법률·회계·층간소음 등 전 분야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갈등지원단’을 활성화하고,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분쟁 해결 항목 배점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배려 문화를 유도한다.

셋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전 지원사업(예산 3억 원)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노후 시설물 공용부 보수뿐만 아니라 소방 안전 시설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예산 포함)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기 점검 비용을 보조하고, 노후 단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시민의 주거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올해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관리비, 층간소음, 주차난 등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데 집중해 부산을 안전한 주거와 따뜻한 이웃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