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관련 브리핑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화명·금곡, 해운대)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비수도권 최초로 고시하며, 부산형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의 대변혁을 이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를 올해 4월 2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4월 8일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례로, 노후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1단계 지역은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이다.

먼저, 화명·금곡 지구는 북구 화명동·금곡동 일원 2.71백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숲과 강을 품은 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SOC)을 확충하여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산지와 하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입체적 그린블루네트워크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32퍼센트(%)에서 350퍼센트(%)(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로 상향됐으며, 계획인구는 기존 7.5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2.2만 명 증가했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구 좌동·중동 일원 3.05백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신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미래도시 활력축을 중심으로 복합커뮤니티와 생활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활력축과 연계한 자율주행버스 도입, 순환녹지축 및 남북 가로공원축 연계를 통한 보행친화적 녹지공간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운대지구 또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6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8만 4천 명에서 2만 8천 명 증가한 11만 2천 명으로 계획됐다.

시는 행정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먼저, 협력형 정비지원기구인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운영하여, 특별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통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패스트트랙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용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군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환경 쟁점을 사전에 논의·조정하여, 도시개발과 교육환경이 동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 초안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 갈등 조정, 사전자문, 사업컨설팅을 연계한 원스톱 밀착 행정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올해 4월 중으로 화명3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전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더 긴밀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단계 대상지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말 고시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2단계 대상지는 총 4곳, 약 4백만 제곱미터(㎡) 규모로, 시는 이미 현황조사와 지역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단계 대상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까지 주민컨설팅을 하고, 이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1단계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해 부산의 새로운 도시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