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년간 이어져 오던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사분위의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사분위는 정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선결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고, 지난 3월 심의에서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길게 이어져 온 정상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 설립자 측도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결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정선학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지난해 발생한 3명의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고자 교육청 직원까지 파견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법인·인사·교육·법규정비 등 다방면에서 걸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사분위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이번에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 16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재산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부채 해결 등에 한 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 이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부채 상환 등의 정상화 이행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