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북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과 관련해,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24일부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올림픽 출장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감사관실 최고책임자인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동일 기관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교육청 제출자료에는 출장심의 또는 집행 과정에 관여한 인원의 감사 참여 여부에 대해 “관여한 감사 참여 인원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해당 위원들에 대한 회의 통보 여부 및 심사 요청 여부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심의 안건 및 서면심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답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 당시 교육청은 외부위원 수가 적어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제출자료에서도 실제 통보와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막식·경기·공연 관람 등 실제 참여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여전히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실제 사용자 확인 문제는 기존 지적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자료 제출에서도 여전히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참여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실제 참여자 확인, 심의 절차,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교육청 자체감사만으로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전북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