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AI 실증도시’ 무색한 광주시 전세사기 대응 실태 질타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대표도시’를 자처하는 광주광역시가 정작 시민의 전 재산이 걸린 전세 행정에서는 기술력을 외면한 채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우리 광주가 AI 산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성과 이면에서 청년들은 피 같은 전 재산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피해액만 3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80%가 우리의 미래인 2030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임석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폭로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이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23.06.~24.05.) 조사한 결과, 총 접수된 297건 중 국토부 인정 피해자는 194명에 불과하며 55건은 불승인된 상태”라며, “2025년 말 기준 피해자 결정 건수가 543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AI 권리 분석을 통해 위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1천 명이 넘는 전문가 관리단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반면 광주는 시민들에게 종이 리플릿을 나눠주며 ‘등기부 공부해서 직접 살아남으라’는 식의 80년대 아날로그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 청년 대다수가 낮에 일하는 직장인임에도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상담창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담소 문을 닫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벽”이라며 행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3대 혁신안으로 ▲AI 기반 스마트 전세 위험 경고 시스템 구축 ▲현장 밀착형 전문가 ‘안전 그물’ 가동 ▲24시간 AI 챗봇 및 온라인 비대면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시민이 자력으로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시의 시스템이 먼저 시민을 지켜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가 난 뒤에 손을 잡아주는 사후 구제를 넘어, 데이터로 사기를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