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촉구 결의안’ 발의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은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20여 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면서,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에 대한 보복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현재 아프간 국민은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는 탈출을 위해 몰린 인파로 무력 충돌과 사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며, 아프간 여성에 대한 안전 및 인권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는 주(駐)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지방재건팀 등 관련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인도적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탈레반이 ‘여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존중하겠으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국회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 의장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강형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