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청사

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안군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돼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

무안군은 2026년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4월 채용공고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부터는 인력과 운영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복지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균형 있는 체납 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일자리 창출과 성실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