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광산구의원, “신가동 재개발 장기 표류…관망 안 돼”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31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와 그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광산구의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은 1조 8천억 원 규모, 4,7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산구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임에도 공터로 방치되고 있으며,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현장이 주민 생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철거 이후 2년 넘게 공터로 남아 있는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 문제를 초래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생활 불편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산구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짚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산구는 ‘민간사업’과 ‘조합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주민 생활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은 더 이상 관망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은 민간이 담당하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설 도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까지 광산구가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구의 핵심 과제로 ▲장기 방치 현장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시설물 점검 등 안전·환경 관리 강화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행정 수행 ▲주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며 “이제 광산구가 관망이 아닌 문제 해결자로 나서 주민 생활권을 지키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