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서구의원,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책무는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 의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절차와 결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보완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라며 건의안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제325회 임시회, ‘24.09)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적 위원회’를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회기에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청렴성 확보, 위원회 정보 공개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민주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