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토론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권한 배분과 재정 및 조직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모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 기획해 이날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국민 원탁회의’에서 광역도 대표 토론자로 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권한의 배분, 예산의 뒷받침, 인력 및 조직의 구성권까지 지방으로 온전히 내려와야 한다”며 사무분권, 재정분권, 조직분권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1, 2단계 재정분권이 충분하진 않지만,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며 “그러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국가 사무배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후보 간 특별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