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추진

전북자치도가 2027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13개 시군이 신청한 풍수해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건에 대해 컨설팅과 자체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체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평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사에는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시군의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재해위험 분석의 적정성, 피해 저감 효과의 객관성, 사업 규모 및 공법의 합리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필요 시 구조적 보완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중심의 자문에 초점을 맞췄다.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균특)로 지원받는 구조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사업별 타당성과 보완할 사항을 컨설팅 및 자체심사를 거치고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