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전략을 만들어 돌봄 정책의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각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광주의 돌봄 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맞춤형 돌봄 모델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4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광주 도심권과 나주 혁신도시권 등에 적용할 대도시형은 맞벌이?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긴급?야간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고립 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중소도시형은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 등에 적용하며, 노인?아동 돌봄 수요 공존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신안?진도?완도 등에는 도서형을 적용, 원격 의료?영상 상담 등을 통해 접근성 제약에 대처한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음에 따라 방문 간호, 이동식 돌봄, 교통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특별법 제320조에 담긴 돌봄특구 지정은 광주의 대표 복지 정책들이 전남으로 퍼질 법적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며 “광주시가 1세대 누구나 돌봄에서 현재 4세대 기본돌봄까지 진화시킨 통합돌봄을 이제는 지역 맞춤형 돌봄을 통해 5세대 기본사회 돌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대회는 오는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운영하며 축적한 현장 노하우와 지역 주도 돌봄정책의 실행 전략을 나누며 광주형 통합돌봄의 확장성을 확인했다.

‘돌봄시대 전국대회’는 광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라이즈(RISE)센터·대학 라이즈(RISE)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가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 기념식에 이어 열린 기조강연에서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 지역이 주인공이 되다’를 주제로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중앙이 설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만들어가는 실천”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전략과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에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현장 과제와 대응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2부 포럼에서는 4개 분과에서 총 16건의 현장 사례가 발표됐다.

▲의료돌봄 실천사례 분과는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의료돌봄을 비롯해 방문구강교육, 방문맞춤운동, 다제약물관리 등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생활돌봄 분과는 식사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동·자치구 실무 분과는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서비스를 연계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관리 등 현장 중심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전문기관 협업 분과는 자치구와 대학이 협력해 통합판정체계를 운영하고 돌봄 인재를 양성한 협업모델을 제시했다.

각 분과 발표는 사업 설계부터 실행, 조정 과정까지 구체적인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시행착오와 해결과정을 함께 소개하며 법 시행과 함께 활용 가능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장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한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과 광주라이즈(RISE)센터·대학라이즈사업단이 참여해 통합돌봄 우수사례와 협력사업을 전시했다.

자치구별 특화 돌봄모델과 민관협력 사례, 대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타 지자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예산 구조에 대한 문의도 잇따랐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통합돌봄’ 단위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협력해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과 연계한 실습·연구·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번 대회에도 라이즈(RISE) 통합돌봄 과제를 수행 중인 11개 대학이 모두 참여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통합돌봄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주시는 이번 전국대회가 통합돌봄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지자체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정책 실행 역량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2세대 공동체 돌봄, 3세대 의료돌봄, 4세대 기본돌봄으로 확대하며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