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교육위원장, 내신5등급제 속 학교 규모 격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2월 24일(화) 오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학교 규모 차이가 학생들의 평가 환경과 경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대룡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울산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무거권역 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최근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내신 5등급제는 학교 단위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비해 상위 등급 경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역시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과목 수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학습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울산에서도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규모 차이에 따른 교육 여건의 체감 사례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교 간 교육환경의 편차와 우려 사항 ▲학교 규모 격차 완화를 위한 배정 및 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 ▲교육청의 역할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균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출발선의 불평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학급 수와 학생 수 조정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규모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관심과 조정이 있을 때에만 완화될 수 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학부모 의견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와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그동안 학교 규모 격차 문제와 관련해 현장 간담회,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학부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